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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공소시효 배제와 피해자 청구권 소멸시효의 특례로 진실 규명과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며 유족의 경우 소멸시효를 특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진실 규명과 재발방지에 기여하나, 재판 부담 확대와 사회적 논쟁, 예산 증가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