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4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세액공제#산업위기지역#조세특례제한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산업위기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은 제63조의4를 신설해 산업위기지역 투자의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산업과 고용을 자극하고 단기 투자 활성화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되 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고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은 제63조의4를 신설해 산업위기지역 투자의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산업과 고용을 자극하고 단기 투자 활성화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되 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고려한다.
의안번호: 221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