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4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시설물안전#지반침하대응#안전점검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집중 관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점검 수준과 주기를 상향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며 이행 보고를 강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사고 감소와 관리효율 개선이 기대되나 행정비용 증가와 규제 과잉 우려도 있다.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집중 관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점검 수준과 주기를 상향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며 이행 보고를 강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사고 감소와 관리효율 개선이 기대되나 행정비용 증가와 규제 과잉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