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4
이달희|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회계#초대형산불피해복구#국가재정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의 신속 복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추가하고,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에 한정해 운용하며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이 촉진되지만, 운용 투명성과 예산책임 확보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추가하고,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에 한정해 운용하며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이 촉진되지만, 운용 투명성과 예산책임 확보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