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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전쟁 피해자 중 인민군 등 적대세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한국전쟁 전후의 인민군 등 적대세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 근거와 절차를 법적으로 확립하고, 기존 소송의 한계로 인한 구제를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질적 보상으로 가족과 유족의 회복과 국가의 책임 인식을 촉진하고, 재정 부담 증가와 사회적 논쟁 가능성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