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4
2
위원회 심사
2025-12-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4
이재관|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자산#지방공사#위탁개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미활용 국유지 위탁개발 대상에 지방공사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반재산 관리·처분 수탁기관에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제도 변경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유지 활용 증가와 지역개발 촉진, 비용 증가와 관리책임의 모호성 가능성이 있다.
미활용 국유지 위탁개발 대상에 지방공사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반재산 관리·처분 수탁기관에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제도 변경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유지 활용 증가와 지역개발 촉진, 비용 증가와 관리책임의 모호성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