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4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접근성#장애인권#장애친화산부인과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여성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요양급여 절차를 완화하는 것이다.
✅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병원 이용 시 요양급여 지급절차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접근성 개선과 시기적 치료 확보,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나 지역 격차 및 병원 집중 문제가 남을 수 있다.
✅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병원 이용 시 요양급여 지급절차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접근성 개선과 시기적 치료 확보,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나 지역 격차 및 병원 집중 문제가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1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