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4
의료·건강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여성#산부인과#의료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뇌병변·지체장애 등 이동이 어려운 장애 여성이 영향받아요.
뇌병변·지체장애 등 이동이 어려운 장애 여성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급병원 산부인과를 가려면 의뢰서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이동 장애 여성은 바로 이용할 수 있어요.
현재는 상급병원 산부인과를 가려면 의뢰서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이동 장애 여성은 바로 이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반 산부인과 방문 자체가 힘든 장애 여성이 산부인과 진료를 훨씬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일반 산부인과 방문 자체가 힘든 장애 여성이 산부인과 진료를 훨씬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