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4
교육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교과학원#비수도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수도권에서 학원을 보내는 학부모와 입시·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비수도권에서 학원을 보내는 학부모와 입시·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과학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없는데, 앞으로는 비수도권 학원에서도 쓸 수 있어요.
현재는 교과학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없는데, 앞으로는 비수도권 학원에서도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학부모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학원비를 낼 수 있어서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지방 학부모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학원비를 낼 수 있어서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사교육비 지출을 세금 지원 상품권으로 충당하게 돼 사교육 의존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사교육비 지출을 세금 지원 상품권으로 충당하게 돼 사교육 의존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