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4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긴급조치#직무배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 교직원에 대한 긴급조치와 직무배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 학교에서 위험한 행동이 의심되면 교육감이 즉시 분리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 바뀐다.
✅ 학생 안전이 강화되지만 남용 가능성과 오진을 막기 위한 절차와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
✅ 학교에서 위험한 행동이 의심되면 교육감이 즉시 분리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 바뀐다.
✅ 학생 안전이 강화되지만 남용 가능성과 오진을 막기 위한 절차와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