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4
교육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안전#교직원 분리#긴급조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학부모, 그리고 모든 교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학부모, 그리고 모든 교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직원이 학교에서 위험한 행동을 해도 즉각 분리할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바로 분리하고 직무를 배제할 수 있어요.
현재는 교직원이 학교에서 위험한 행동을 해도 즉각 분리할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바로 분리하고 직무를 배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안에서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학생들을 훨씬 빠르게 보호할 수 있어요.
학교 안에서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학생들을 훨씬 빠르게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험한 행동"의 기준이 모호해서 교직원이 억울하게 직무 배제될 수 있어요.
"위험한 행동"의 기준이 모호해서 교직원이 억울하게 직무 배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