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5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연고시신#장례비청구#상속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무연고 시신의 장례 비용을 상속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신설 조항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장이 비용을 청구하고, 상속자가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징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용 회수로 공공 부담이 감소하고 형평성은 개선되나 분쟁과 실행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장이 비용을 청구하고, 상속자가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징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용 회수로 공공 부담이 감소하고 형평성은 개선되나 분쟁과 실행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1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