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5
고용·노동
전종덕|진보당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부당해고#이행강제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과 선원을 고용한 선사(선박 운영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과 선원을 고용한 선사(선박 운영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원이 부당하게 해고돼도 회사가 복직 명령을 무시해도 그만이었는데, 앞으로는 무시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현재는 선원이 부당하게 해고돼도 회사가 복직 명령을 무시해도 그만이었는데, 앞으로는 무시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원이 억울하게 잘렸을 때 회사가 복직 명령을 버티면 돈을 내야 하니, 실제로 일터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선원이 억울하게 잘렸을 때 회사가 복직 명령을 버티면 돈을 내야 하니, 실제로 일터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이행강제금 액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큰 선사는 그냥 돈 내고 복직을 계속 거부할 수 있어요.
이행강제금 액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큰 선사는 그냥 돈 내고 복직을 계속 거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