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5
전종덕|진보당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제명령이행강제금#경영상해고제한#우선재고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선원 구제명령의 이행 강제금 도입과 경영상 해고 규정의 확장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근로기준법 제33조 이행강제금과 제24·제25조를 선원에 적용하도록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 보호 강화와 선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을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근로기준법 제33조 이행강제금과 제24·제25조를 선원에 적용하도록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 보호 강화와 선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을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