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5
2
위원회 심사
2026-03-11
3
대안반영폐기
2026-04-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5
재난·안전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방화#가중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불조심기간에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과 그 주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산불조심기간에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과 그 주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불조심기간 방화도 일반 방화와 같은 처벌인데, 앞으로는 형량의 절반까지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현재는 산불조심기간 방화도 일반 방화와 같은 처벌인데, 앞으로는 형량의 절반까지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봄철 대형 산불로 집과 재산을 잃는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봄철 대형 산불로 집과 재산을 잃는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처벌 강화만으로는 실제 산불 예방 효과가 얼마나 될지 불확실해요.
처벌 강화만으로는 실제 산불 예방 효과가 얼마나 될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