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5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형평성#육아휴직#사무직원복무규정준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휴직 규정을 교원 규정에 준용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원을 도입해 형평성을 맞추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사무직원 복무가 학교 정관에 의존하는데, 이를 교원 규정으로 준용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원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형평성 증가와 휴직 이용 증가,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 행정 효율성 및 사회적 신뢰의 개선 기대.
의안번호: 221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