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5
고용·노동
백혜련|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성희롱#직장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다른 회사에 파견되어 일하는 파견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다른 회사에 파견되어 일하는 파견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파견된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해도 그 직장 책임자가 조사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파견된 직장도 직접 조사하고 조치해야 해요.
현재는 파견된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해도 그 직장 책임자가 조사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파견된 직장도 직접 조사하고 조치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파견 중 성희롱을 당해도 해고 걱정 없이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어요.
파견 중 성희롱을 당해도 해고 걱정 없이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실질적 보호가 흐지부지될 수 있어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실질적 보호가 흐지부지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