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5
백혜련|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예방#파견근로자보호#노동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용사업주도 성희롱 발생 조치 의무를 지고 조사 의무를 부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파견사업주뿐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교육 의무와 조치 의무를 공유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파견근로자 보호가 강화되고 현장 성희롱 예방과 피해 감소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파견사업주뿐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교육 의무와 조치 의무를 공유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파견근로자 보호가 강화되고 현장 성희롱 예방과 피해 감소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1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