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5
국방·병무
박대출|국민의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교육지원#등록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5년~10년 복무한 중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5년~10년 복무한 중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0년 이상 복무자만 대학 등록금 50%를 국가에서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5년 이상 복무자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10년 이상 복무자만 대학 등록금 50%를 국가에서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5년 이상 복무자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20~30대에 사회로 나온 제대군인이 학비 부담 없이 대학에서 다시 공부하거나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어요.
20~30대에 사회로 나온 제대군인이 학비 부담 없이 대학에서 다시 공부하거나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