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5
환경·에너지
정혜경|진보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국민,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과 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모든 국민,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과 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인데, 앞으로는 2040년까지 75% 이상 감축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인데, 앞으로는 2040년까지 75% 이상 감축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목표가 높아지면 에너지 비용이 오르고 일상의 환경 규제도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목표가 높아지면 에너지 비용이 오르고 일상의 환경 규제도 더 강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급격한 목표 상향으로 기업 부담이 커져 물가 상승이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급격한 목표 상향으로 기업 부담이 커져 물가 상승이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