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5
2
위원회 심사
2026-03-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5
재난·안전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사업자책임#원전사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전 주변 주민과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원전 주변 주민과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원전 사고 시 누가 책임지는지 법에 애매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원전 운영 사업자의 책임이 명확히 법에 적혀요.
현재는 원전 사고 시 누가 책임지는지 법에 애매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원전 운영 사업자의 책임이 명확히 법에 적혀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가 나면 사업자가 확산 방지와 피해 복구를 의무적으로 책임져야 해서 피해자 구제가 빨라질 수 있어요.
사고가 나면 사업자가 확산 방지와 피해 복구를 의무적으로 책임져야 해서 피해자 구제가 빨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책임 명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배상 능력이나 처벌 규정이 없으면 선언에 그칠 수 있어요.
책임 명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배상 능력이나 처벌 규정이 없으면 선언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