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5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5
최은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공제#전통시장#일몰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거주자의 카드 사용 소득공제의 일몰 연장과 전통시장 사용 공제율 상향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올립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지원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올립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지원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의안번호: 221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