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5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5
조세·세금
최은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소득공제#연말정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인 중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생활에 신용카드나 현금을 쓰는 근로소득자가 영향을 받아요.
직장인 중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생활에 신용카드나 현금을 쓰는 근로소득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연장되고 전통시장 공제율도 40%에서 50%로 올라요.
현재는 2025년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연장되고 전통시장 공제율도 40%에서 50%로 올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통시장에서 쓴 돈의 소득공제율이 높아져서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전통시장에서 쓴 돈의 소득공제율이 높아져서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혜택이 전통시장에 집중돼 대형마트·온라인쇼핑 이용자와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혜택이 전통시장에 집중돼 대형마트·온라인쇼핑 이용자와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