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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불법채권추심에 이용된 전기통신역무의 중지를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도록 하고, SNS 계정 중지도 가능하게 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수사기관 경유 절차를 수사기관의 장으로 일원화하고, 전화번호뿐 아니라 SNS 계정도 중지 대상에 포함시킨다.

✅ 예상되는 효과는?
채무추심의 불법 활용을 억제하고 국민 안전을 높이지만, 남용과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성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