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5
정보통신·개인정보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채권추심#SNS계정차단#수사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불법 빚 독촉 전화나 SNS 메시지에 시달리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불법 빚 독촉 전화나 SNS 메시지에 시달리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이 경찰청을 거쳐 복잡하게 차단을 요청하는데,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직접 전화번호와 SNS 계정을 차단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경찰이 경찰청을 거쳐 복잡하게 차단을 요청하는데,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직접 전화번호와 SNS 계정을 차단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채권추심에 쓰이는 전화와 SNS 계정을 훨씬 빠르게 막을 수 있어서 피해가 줄어들어요.
불법 채권추심에 쓰이는 전화와 SNS 계정을 훨씬 빠르게 막을 수 있어서 피해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수사기관의 직접 차단 권한이 넓어지면서 정당한 계정이 실수로 차단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의 직접 차단 권한이 넓어지면서 정당한 계정이 실수로 차단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