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5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5
조세·세금
김승수|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세액공제#영화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화·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사와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영화·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사와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 말에 세액공제 혜택이 끝날 예정인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 4년 더 연장돼요.
현재는 2025년 말에 세액공제 혜택이 끝날 예정인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 4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영화 제작비 세금 혜택이 유지되면 더 많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영화 제작비 세금 혜택이 유지되면 더 많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형 제작사 위주로 혜택이 집중되고, 소규모 독립영화 제작자는 실질적 혜택을 누리기 어려울 수 있어요.
대형 제작사 위주로 혜택이 집중되고, 소규모 독립영화 제작자는 실질적 혜택을 누리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