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5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5
김승수|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제작비용#일몰연장#영화산업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제 연장으로 투자 회수와 제작활동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으나 세수 감소 우려와 재정 부담 증가도 수반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제 연장으로 투자 회수와 제작활동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으나 세수 감소 우려와 재정 부담 증가도 수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1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