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5
김미애|국민의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투명성#출판기념회규제#선거자금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출판기념회의 수입·지출의 투명성 강화와 악용 차단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판물 판매를 가격 제한하고 1권 한정으로 판매하며, 수입·지출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이 높아져 자금 흐름의 부정 가능성이 감소하고, 위반 시 처벌 강화로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판물 판매를 가격 제한하고 1권 한정으로 판매하며, 수입·지출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이 높아져 자금 흐름의 부정 가능성이 감소하고, 위반 시 처벌 강화로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1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