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5
김소희|국민의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위생#바이러스#학교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포함시켜 학생과 교직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 변화 내용은 바이러스가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규정이 확대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 강화로 비용과 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학생·교직원 안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변화 내용은 바이러스가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규정이 확대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 강화로 비용과 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학생·교직원 안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의안번호: 221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