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5
주택·임대
박성민|국민의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관리#공동관리#관리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러 아파트 단지에 사는 입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여러 아파트 단지에 사는 입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500세대 이하 단지만 이웃 단지와 함께 관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5,000세대 이하까지 가능해져요.
현재는 1,500세대 이하 단지만 이웃 단지와 함께 관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5,000세대 이하까지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관리 인력과 비용을 단지끼리 나눠 쓸 수 있어서 관리비가 줄어들 수 있어요.
관리 인력과 비용을 단지끼리 나눠 쓸 수 있어서 관리비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단지 공동 관리 시 의사결정이 복잡해져 입주민 의견이 묻힐 수 있어요.
대단지 공동 관리 시 의사결정이 복잡해져 입주민 의견이 묻힐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