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5
정혜경|진보당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주민참여확대#정보투명성
AI 요약
- • 핵심은? 현행 법의 주민 의견 수렴을 확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 지역 밖의 주민과 전문가 등으로 참여 범위를 넓히고 제12조제1항 등 관련 조문을 보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여 확대가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정보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문제 해결을 촉진한다.
의안번호: 2211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