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5
2
위원회 심사
2025-07-30
3
대안반영폐기
2025-08-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5
국방·병무
김성원|국민의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배우자 생계지원#보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신 후 홀로 남은 고령 배우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신 후 홀로 남은 고령 배우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원이 바로 끊기는데, 앞으로는 저소득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이 나와요.
현재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원이 바로 끊기는데, 앞으로는 저소득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이 나와요.
💡
왜 알아야 하나?
갑자기 소득이 끊겨 생계가 막막했던 고령 배우자들이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갑자기 소득이 끊겨 생계가 막막했던 고령 배우자들이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득 기준이 너무 엄격하게 설정되면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 혜택에서 빠질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이 너무 엄격하게 설정되면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 혜택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