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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를 퇴직 후 지연 진단에도 보상하는 제도 확장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6개월 이내 진단 의무를 완화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진단된 지연성 PTSD 등도 장애보상금을 받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실적 보상 확대는 군인의 신뢰와 소속감을 높이지만, 예산 부담 증가와 남용 방지 등 관리 필요성도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