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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해 정책 기조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임기 종료 기준이 모호하던 것을 고쳐, 대통령 임기 종료에 맞춰 공기관장 임기를 종료하거나 재임명을 새 정부 시점에 맞춘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관성 증대와 책임성 확대가 기대되나, 기관 독립성 저하와 정치적 영향력 증가 위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