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5
2
위원회 심사
2025-07-10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5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교과서#교육제도법정주의#학교자율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중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영향을 받아요.
초·중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보급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보조 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정부가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보급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보조 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육부가 학교에 디지털 교재 사용을 강요하거나 압력을 넣을 수 없게 돼요.
교육부가 학교에 디지털 교재 사용을 강요하거나 압력을 넣을 수 없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학교마다 디지털 자료 사용 여부가 달라져 학교 간 교육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학교마다 디지털 자료 사용 여부가 달라져 학교 간 교육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