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6
교통·물류
전재수|더불어민주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운송#운송수수료#운송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물 운송기사(차주)와 운송 중개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화물 운송기사(차주)와 운송 중개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개업자가 마음대로 수수료 요율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요율 기준을 정해요.
현재는 중개업자가 마음대로 수수료 요율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요율 기준을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운송기사가 부당하게 뜯기던 수수료가 줄어 실수령 운임이 올라갈 수 있어요.
운송기사가 부당하게 뜯기던 수수료가 줄어 실수령 운임이 올라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통령령으로 요율을 정해도 편법 계약으로 우회하면 실질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요율을 정해도 편법 계약으로 우회하면 실질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