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6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장겸|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플랫폼#국내대리인#이용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구글·메타·넷플릭스 같은 해외 IT 플랫폼을 쓰는 국내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구글·메타·넷플릭스 같은 해외 IT 플랫폼을 쓰는 국내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외 기업이 형식적인 대리인만 뒀는데, 앞으로는 국내 자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가 책임 대리인이 돼요.
현재는 해외 기업이 형식적인 대리인만 뒀는데, 앞으로는 국내 자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가 책임 대리인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 플랫폼에서 피해를 봤을 때 실제로 연락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겨요.
해외 플랫폼에서 피해를 봤을 때 실제로 연락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법이 바뀌어도 정부가 해외 기업을 직접 제재할 수단이 부족하면 여전히 형식에 그칠 수 있어요.
법이 바뀌어도 정부가 해외 기업을 직접 제재할 수단이 부족하면 여전히 형식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