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6
여성·가족·아동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놀이터 접근성#편의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 어린이와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 어린이와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놀이터에 장애 아이 접근성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보장해야 해요.
현재는 놀이터에 장애 아이 접근성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보장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 아이를 둔 부모라면 이제 동네 놀이터를 함께 이용할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장애 아이를 둔 부모라면 이제 동네 놀이터를 함께 이용할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설치자에게는 의무가 아닌 권고라서 실제 시설 개선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설치자에게는 의무가 아닌 권고라서 실제 시설 개선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