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6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권리#놀이시설접근성#설치자권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아동의 놀이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의무로 보장하고 설치자에게 포괄적 고려를 권고하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어린이의 이용권 보장을 위한 신설 책임이 부여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또한 설치자에게 모든 어린이가 이용 가능하도록 시설 설계를 권고하여 접근성과 안전도를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어린이의 이용권 보장을 위한 신설 책임이 부여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또한 설치자에게 모든 어린이가 이용 가능하도록 시설 설계를 권고하여 접근성과 안전도를 높인다.
의안번호: 2211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