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6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증진#접근성#재정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 아동의 놀이시설 이용 편의와 접근성 강화와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본 법은 놀이시설에 편의시설을 추가하고, 국가·지자체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향상으로 이용 확대와 사회참여 확대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행정 이행의 도전이 따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본 법은 놀이시설에 편의시설을 추가하고, 국가·지자체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향상으로 이용 확대와 사회참여 확대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행정 이행의 도전이 따른다.
의안번호: 2211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