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6
신장식|조국혁신당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청년농어민기본소득#농어촌정착지원#소득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청년농어민에게 매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소득안정과 농어촌 정착을 돕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모든 청년농어민의 소득과 재산 규모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구조와, 1년 이상 농어촌 거주 요건을 핵심으로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층의 농어촌 정착 촉진, 농가 소득 안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재정 부담 증가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모든 청년농어민의 소득과 재산 규모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구조와, 1년 이상 농어촌 거주 요건을 핵심으로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층의 농어촌 정착 촉진, 농가 소득 안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재정 부담 증가이다.
의안번호: 2211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