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6
김윤|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정인력기준#인센티브제도#의료취약지우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료기관별 적정 보건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우선 의료취약지에 적용하고 실태조사에 인력 기준 이행 여부를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자 안전과 업무 부담 완화,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
의료기관별 적정 보건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우선 의료취약지에 적용하고 실태조사에 인력 기준 이행 여부를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자 안전과 업무 부담 완화,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1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