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6
박정|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기금#벤처투자#창업혁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법정기금 여유자금을 일정 비율 벤처투자에 의무 배정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령으로 비율을 정하고, 67개 법정기금이 여유자금을 벤처투자에 투입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 창업 활성화와 고용, 지역발전 및 산업다변화를 촉진하되 재정 건전성과 투자 성과의 관리가 필요하다.
법정기금 여유자금을 일정 비율 벤처투자에 의무 배정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령으로 비율을 정하고, 67개 법정기금이 여유자금을 벤처투자에 투입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 창업 활성화와 고용, 지역발전 및 산업다변화를 촉진하되 재정 건전성과 투자 성과의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1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