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6
배현진|국민의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연예인소득보호#신탁계좌#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미성년 연예인 소득을 일정 비율 신탁에 예치하도록 하는 점이다.
✅ 신탁 계좌 의무화와 예외 조건 등 구체적 내용은 제2조, 제4조, 제25의2 신설로 규정된다.
✅ 소득 보호와 재산 형성에 기여하나 관리 비용과 시행 가능성의 한계도 남는다.
✅ 신탁 계좌 의무화와 예외 조건 등 구체적 내용은 제2조, 제4조, 제25의2 신설로 규정된다.
✅ 소득 보호와 재산 형성에 기여하나 관리 비용과 시행 가능성의 한계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1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