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6
배현진|국민의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연예인보호#신탁계좌#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을 법정대리인 대신 신탁계좌로 관리해 보호하는 것이다.
✅ 미성년자 성년까지 일정 비율의 수익이 신탁에 예치되고 긴급출금은 법원 허가 시에만 가능하다.
✅ 장점은 보호와 자립 기반을 돕는 반면 행정비용 증가 및 가정 내 갈등 등 단점도 존재한다.
의안번호: 2211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