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6
여성·가족·아동
배현진|국민의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연예인#신탁 계좌#소득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미성년 연예인(아이돌, 배우 등)과 그 부모·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모가 미성년 연예인 수입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수입 일부를 신탁 계좌에 의무적으로 쌓아둬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미성년 연예인이 성인이 되면 자기 돈을 직접 찾을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신탁 비율이나 법원 허가 기준이 불명확하면 긴급 상황에서 돈을 꺼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