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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반복·집단 폭력 발생 시 즉시 심의위원회 통보와 전문기관 조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또한 가해자에 대한 출석정지를 심의위원회 결정 시까지 연장하고, 범죄혐의는 전문기관이 수사 의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이며, 자원 부담과 오남용 우려 등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