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6
위성곤|더불어민주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용공용재산#무기한계약근로자#지방자치단체주거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도 거주용 공용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역시 거주용 공용재산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거주 환경 개선으로 이직 감소 및 지역 봉사 투입 유지가 기대되지만 관리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역시 거주용 공용재산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거주 환경 개선으로 이직 감소 및 지역 봉사 투입 유지가 기대되지만 관리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1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