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6
행정·지방자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직#관사#지방자치단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서·벽지 같은 오지에서 일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
도서·벽지 같은 오지에서 일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무원만 관사를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공무직 근로자도 쓸 수 있어요.
현재는 공무원만 관사를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공무직 근로자도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오지 근무 공무직 근로자가 집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요.
오지 근무 공무직 근로자가 집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