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6
윤한홍|국민의힘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보훈확대#위험작전참여#수당
AI 요약
- • 위험작전 참여 군인도 보훈 혜택을 확대해 명예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전통적으로 신체 손상자만 대상이던 보훈 범위를 신체 무손상 위험작전까지 확장한다.
- 65세 이상 위험작전 참여자에게 수당과 진료비 감면 등 혜택이 추가된다.
✅ 이 법의 핵심은?
-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에게도 보훈 혜택과 지원을 제공해 국민 애국심을 고양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 신체 희생이 없더라도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 대해 수당, 의료·요양지원, 재가복지 등 혜택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 보훈 격차 해소와 국민 애국심 제고 등의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 및 정의의 모호성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1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