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2026-03-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6
산업·기업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투기방지#디지털전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유무역지역에 공장이나 토지를 사려는 기업과 이미 입주한 제조·지식서비스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유무역지역 토지·공장을 사도 규제가 느슨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입주 계약을 맺어야 하고 투기 목적 매입이 막혀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유무역지역 땅을 사놓고 방치하거나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투기가 어려워지고, 실제 공장 운영 기업에게 우선 공급돼요.
⚠️
우려할 점은?
규제가 한꺼번에 강화되면서 신규 기업의 입주 절차가 복잡해져 오히려 기업 유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