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6
조세·세금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지방세감면#일몰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인과 농협, 농수산물 유통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농업인과 농협, 농수산물 유통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세금 감면 혜택이 2028년까지 3년 더 유지돼요.
현재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세금 감면 혜택이 2028년까지 3년 더 유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혜택이 사라지면 농가 대출 이자가 오르고 장 보는 농산물 값도 올라갈 수 있어요.
혜택이 사라지면 농가 대출 이자가 오르고 장 보는 농산물 값도 올라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몰 연장이 반복되면 특례가 사실상 영구화되어 지방 세수 감소가 누적될 수 있어요.
일몰 연장이 반복되면 특례가 사실상 영구화되어 지방 세수 감소가 누적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