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2025-12-19
3
체계자구 심사
2026-02-11
4
본회의 심의
2026-03-31
5
정부이송
2026-04-17
6
공포
정부이송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6
문화·체육·관광
정연욱|국민의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지방자치단체#청소년진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이스포츠에 관심 있는 청소년과 지역 이스포츠팀을 꿈꾸는 선수 지망생이 영향을 받아요.
이스포츠에 관심 있는 청소년과 지역 이스포츠팀을 꿈꾸는 선수 지망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가 시설·대회 지원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팀 창단과 학교 진로교육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현재는 지자체가 시설·대회 지원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팀 창단과 학교 진로교육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지역에서도 이스포츠 팀이 생기고, 학교에서 게임 관련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내 지역에서도 이스포츠 팀이 생기고, 학교에서 게임 관련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 예산이 이스포츠에 몰리면 다른 체육·문화 사업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지자체 예산이 이스포츠에 몰리면 다른 체육·문화 사업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