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2025-12-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6
정연욱|국민의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지방자치#진흥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 진흥 범위를 구체화해 지역 실질 지원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5조를 통해 지역팀 창단·운영, 학교 이스포츠 활동 및 진로교육 활성화 등 구체적 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기반의 이스포츠 인프라 확대,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 강화, 관련 직업교육의 조기 진입을 촉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5조를 통해 지역팀 창단·운영, 학교 이스포츠 활동 및 진로교육 활성화 등 구체적 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기반의 이스포츠 인프라 확대,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 강화, 관련 직업교육의 조기 진입을 촉진한다.
의안번호: 22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