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6
조세·세금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세금혜택#증여세감면#일몰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사짓는 농업인, 농촌에서 부모 농지를 물려받는 자녀, 농협 조합원이 영향을 받아요.
농사짓는 농업인, 농촌에서 부모 농지를 물려받는 자녀, 농협 조합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던 농업인 세금 혜택들이 2028년까지 3년 더 유지돼요.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던 농업인 세금 혜택들이 2028년까지 3년 더 유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모 농지를 물려받을 때 세금을 덜 내고, 농협 저축 이자에도 세금이 붙지 않아요.
부모 농지를 물려받을 때 세금을 덜 내고, 농협 저축 이자에도 세금이 붙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혜택이 실제 농업인보다 명의만 농업인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혜택이 실제 농업인보다 명의만 농업인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