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6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농업일몰연장#농가소득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업 분야 조세특례의 일몰을 3년 연장하여 농가의 재정 안정성과 농촌경제 회복을 돕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기한이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연장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재정 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 및 특혜의 형평성 문제 가능성도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기한이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연장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재정 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 및 특혜의 형평성 문제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