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6
고용·노동
백혜련|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성범죄#사업주 신고의무#피해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장 내 간음·추행을 알아도 사업주가 신고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현재는 직장 내 간음·추행을 알아도 사업주가 신고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가 해고 걱정 없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가 해고 걱정 없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업주가 신고를 미루거나 내부에서 쉬쉬할 때 실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지 불분명해요.
사업주가 신고를 미루거나 내부에서 쉬쉬할 때 실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지 불분명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