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게임콘텐츠#영상콘텐츠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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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영상·게임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사와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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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영상콘텐츠만 세금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게임콘텐츠도 포함되고 공제율도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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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게임·영상 제작비에서 돌려받는 세금이 늘어나 더 많은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혜택이 대형 제작사에 집중돼 중소 제작사는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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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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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용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상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경쟁 격화를 고려할 때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게임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콘텐츠 제작과 게임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