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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노동3권의 정당한 행사에 대해 민형사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노동권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합원 부담을 축소하며 경영 판단으로 면제를 보장한다.
✅ 노사관계의 건강성 강화와 노동자 보호 효과가 기대되나 남용 염려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