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2025-07-28
3
대안반영폐기
2025-08-2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6
고용·노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3권#손해배상#노동조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동조합 조합원과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노동조합 조합원과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파업으로 손해가 생기면 개인 조합원에게도 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개인에게 청구하거나 가압류할 수 없어요.
현재는 파업으로 손해가 생기면 개인 조합원에게도 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개인에게 청구하거나 가압류할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파업했다가 수억 원 손해배상 청구로 집이 압류되는 일을 당하는 노동자가 줄어들 수 있어요.
파업했다가 수억 원 손해배상 청구로 집이 압류되는 일을 당하는 노동자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명백한 불법 파업에서도 책임 추궁이 어려워져 사용자 피해 구제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명백한 불법 파업에서도 책임 추궁이 어려워져 사용자 피해 구제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