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2025-07-28
3
대안반영폐기
2025-08-2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7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권강화#비정형노동자보호#노동쟁의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다양한 고용형태의 비전형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확실히 보호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용형태의 다양성과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자·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 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 권리분쟁으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정형노동자 보호가 강화되고, 하청노동자 열악한 조건 개선, 노동쟁의 분쟁 범위가 명확해져 쟁의권이 확대될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용형태의 다양성과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자·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 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 권리분쟁으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정형노동자 보호가 강화되고, 하청노동자 열악한 조건 개선, 노동쟁의 분쟁 범위가 명확해져 쟁의권이 확대될 것.
의안번호: 2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