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2025-07-28
3
대안반영폐기
2025-08-2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7
고용·노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노동자#노동기본권#비정규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프리랜서 등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프리랜서 등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들이 법적 근로자로 인정 안 돼서 노조를 못 만드는데, 앞으로는 단체교섭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현재는 이들이 법적 근로자로 인정 안 돼서 노조를 못 만드는데, 앞으로는 단체교섭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혼자 싸워야 했던 플랫폼 노동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혼자 싸워야 했던 플랫폼 노동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플랫폼 노동자 채용을 오히려 줄일 수 있어요.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플랫폼 노동자 채용을 오히려 줄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