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환경·에너지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통계플랫폼#데이터공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관련 기관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관련 기관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통계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통합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요.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통계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통합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플랫폼 구축에 예산이 들지만 실제 활용도가 낮으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어요.
플랫폼 구축에 예산이 들지만 실제 활용도가 낮으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