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환경·에너지
구자근|국민의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자원#공급망#신재생에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태양광·풍력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과 에너지 가격 변동에 영향받는 일반 소비자가 해당돼요.
태양광·풍력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과 에너지 가격 변동에 영향받는 일반 소비자가 해당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년마다 자원안보 계획을 세웠는데, 앞으로는 3년마다 세우고 수입 의존 부품도 핵심자원으로 관리해요.
현재는 5년마다 자원안보 계획을 세웠는데, 앞으로는 3년마다 세우고 수입 의존 부품도 핵심자원으로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버터 등 재생에너지 핵심 부품 공급이 끊겨도 정부가 더 빠르게 대응해 에너지 수급 불안이 줄어들어요.
인버터 등 재생에너지 핵심 부품 공급이 끊겨도 정부가 더 빠르게 대응해 에너지 수급 불안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국산화 지원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거나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국산화 지원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거나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13